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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일자리 추경예산에 묻어 부활한 축제예산”

등록 2019-04-02 11:56수정 2019-04-02 11:57

울산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축제예산 일부 추경에 반영
울산시민연대 “그 새 무슨 변화 있었길래…타당성 따져야”
울산시 “시기·목적 등 재검토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시 청사.
울산시 청사.
울산시가 시의회의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축제·행사 예산 일부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반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2173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 1766억원 가운데 54.2%를 일자리 사업에, 16.0%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분야에 편성했다. 지역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추경예산안에는 시의회의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축제·행사 예산 가운데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서머페스티벌,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기념행사 등 6개 사업비 8억원이 그대로 또는 일부 행사 이름만 바뀐 상태로 재편성됐다. 일부 행사는 지역 언론사와 관련된 것으로, 당초예산안 삭감 때부터 해당 언론사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어 “일자리 예산에 묻어 축제예산이 부활했다. 불과 3개월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됐는지 타당성과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활한 예산 중 절반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사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배경과 과정을 눈여겨봐야 한다. 언론권력의 흔들기와 압박성 보도 때문에 선출권력이 꼬리를 내리는 것은 아닌지, 단체장이 여론 호도를 위해 임의적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영준 울산시 예산담당관은 “당초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축제·행사 예산 가운데 시기와 목적 등을 재검토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사에 한해 추경예산안 편성에 반영했다. 일부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대비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했고, 일부는 행사 주관이 바뀐 점을 고려했다. 전체적으로 축제·행사 예산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해명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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