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낮추는 공원이 돈벌이 수단?…도시숲 지키자”

환경운동연합 4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
도시숲이 미세·초미세먼지 농도 낮춰
도시공원 26% 이상 국공유지
“정부, 도시숲을 국공유지 재원 확보 도구로만 여겨“

서울환경운동연합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공유지에 있는 도시공원을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부산·거제·수원·당진·대전·대구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도시숲을 공원일몰제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서울과 부산, 거제, 수원, 당진, 대전, 대구 등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 기반인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공유지 도시공원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를 보면 도시숲의 미세먼지는 도심에 비해 25.6%, 초미세먼지는 40.9%가 낮았다. 시흥산업단지에 만들어진 완충숲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완충숲을 만든 뒤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은 약 31% 줄어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 말고도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배출과 소음도 줄여준다.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수재해 예방 부분에서도 도시공원의 역할은 크다”고 밝혔다.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 이른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사라지게 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터를 내버려둔 채로 20년이 지나면 공원용 땅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뒤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한다며 도시계획법 일부에 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도시공원일몰제가 도입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가 일몰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발표된 부처합동 정부종합대책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일몰을 막을 수 있는 국공유지조차 지킬 의사가 없고, 기획재정부는 초지일관 도시공원일몰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생긴 도시공원일몰제를 빌미로 국공유지인 녹지마저 개발하려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인 토지 비율은 평균 26%이고, 부산의 경우 50%, 인천 40%, 서울·경기·제주도는 33%다. 경기도 오산, 전남 장성, 강원도 춘천, 경남 거제, 경기 수원·안양 등은 도시공원 국공유지 비율이 81~92%에 달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공유지 도시공원을 일몰 대상에서 제외했고 사유지 역시 차례로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반면 다른 지역의 도시공원들은 일몰을 앞두고 개발 시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유지 매입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않고 국공유지의 공원 해제마저 손놓고 있다. 기재부는 국공유지 공원을 재원 만들 수단으로만 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나서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