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교육을 지방정부에도 허용해 논란

“교육 수요 늘어 지방정부 요청하면 검토 뒤 승인”
인재원 가진 전북도 “공공기관 이전 취지 벗어나”
교육생에 의지하는 주변 상가·음식점도 울상

전북전구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변 주민들이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 자체교육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옛 지방행정연수원, 자치인재원)이 맡아온 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워 전북과 자치인재원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인재원 교육 대상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뒤 승인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각 광역단체에 보낸 공문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보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 운영 확대’ 부분에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 퇴직 증가로 교육수요가 증가돼, 입교와 승진 임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앞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요청을 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한다”고 나온다.

적정성은 ‘자체운영 지속성’,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편성’, ‘성적기준’ 등을 말한다고 예시돼 있다. 이런 조건은 경기도와 같이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자치인재원에서 운영 중인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의 자체 개설을 요청했는데, 이유로 △승진자 교육시기 지연으로 인한 인사적체 △원거리 교육에 따른 과다한 여비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교육수요가 는다는 행안부 주장과 달리 자치인재원이 지난해 조사한 5급 이상 공무원 퇴직예상자 수는 2020년 3476명, 2021년 2918명, 2022년 2342명, 2023년 1844명으로 2021년부터 급감이 예상된다. 자치인재원 관계자는 “교육인원을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자치인재원 주변 주민들은 “경기도 자체 교육이 승인되면 부산·강원·제주 등 거리가 먼 다른 지자체의 이탈 도미노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치인재원의 활동은 물론이고, 주변 음식점과 상가들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나 완주군의회도 “자치인재원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2013년 완주군으로 이전해왔다. 단순히 교육 편의성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입교 및 승진 임용 지연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방책일 뿐”이라며 “지역에서 반대가 심하니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의 자체 교육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치인재원의 연수계획은 8032명으로 이 중에서 5급 승진후보자가 4060명으로 절반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 대상자는 이중 16~17%에 이른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