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요 정책·사업에 ‘국민신청실명제’

특정사업 관련자·의견 공개…“투명성·책임성 높이려”
다음달 7일까지 시민이 공개대상 사업 신청

울산시 청사

울산시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8일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시 누리집(ulsan.go.kr)에서 대상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누리집 ‘정보공개>정책실명제>정책실명제 안내’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적은 뒤 우편(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정책기획관실 미래전략팀)이나 이메일([e-mail])을 통해 내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5월 말부터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란에서 공개한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긴 하나 공개대상을 각 기관이 임의로 결정해 일반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어, 시민이 직접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공개 대상이 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 시정 핵심과제, 시장공약 사항 등)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입사업 △5억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정 △주요 국제교류·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