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부산 연제구청,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정규직 전환 않고 공채 진행해 비정규직 탈락
중노위 “정부 지침에 따라 전환 채용 원칙”
연제구,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10일 부산 연제구 연제구청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 일반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연제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연제구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하자, 연제구청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 일반 노동조합과 연제구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ㄱ(31)씨 등 4명은 2017년부터 연제구청이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안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침’을 발표했고, 연제구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체육센터 안내 담당을 정규직으로 공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연제구청은 당초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방선거로 예산 추가 확보가 여의치 않자, 같은 해 6월 ㄱ씨 등 4명과 12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내 노동자의 업무직종(기간제 노동자)이 타 직종(공무직 노동자)으로 전환될 경우 근로계약 효력은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연제구청은 지난해 7월25일 국민체육센터 안내 담당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다. ㄱ씨 등은 공개채용에 지원했지만 탈락했고, 지난해 8월 일을 그만둬야 했다. ㄱ씨는 “계약서에도 기간제(비정규직)가 아닌 공무직(정규직)으로 명시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기대감이 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해고됐다”고 말했다. ㄱ씨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부산지노위는 정상적인 노동계약 종료로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지난 2월 ㄱ씨 등이 낸 재심 판정에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정부 지침, 기준, 절차에 따라 ㄱ씨 등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들의 갱신 계약 단서 조항에도 당사자 간 정규직 전환의 묵시적 합의가 있어 보인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환 채용이 원칙이다. 연제구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공개채용 결정이 적정한 절차를 지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연제구청이 ㄱ씨 등을 부당해고 했기 때문에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연제구청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제구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진행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중노위와 지노위의 판정이 엇갈렸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반노조는 이날 연제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남운 노조 사무국장은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 연제구청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ㄱ씨 등을 복직시켜야 한다. 행정소송도 중단하라. 이런 조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