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유명무실’

전북희망나눔재단, 정보공개청구 통해 자료 분석
15곳 지자체 모두 3년간 처우개선 실태조사 전무
의무사항인 처우개선위는 14곳서 구성조차 안 해
“위탁을 받으니 목소리 내기 어려워…단체장이 나서야”

2013년 4월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전북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제공

#1. “사회복지 현장에서 힘든 점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18년 넘게 일하면서 폭언, 폭행, 성희롱, 협박 등을 경험했습니다. 주취자로부터 벽돌로 위협을 받았고, 명찰을 목에 건채 끌려가기도 했어요.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려봤지만, 해결되기는 어려웠어요.”(전북지역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여·40대)

#2. “알코올 중독자 및 학대 피해자들이 센터에서 난동을 피워도 인권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무방비 상대로 대응하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신변 위협과 정신적 시달림 속에서 일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이직을 생각했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직원들도 있습니다.”(전북지역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남·30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북도와 전북 14곳 시·군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복지운동단체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북도와 전북 15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련 조례에 담긴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처우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위원회(협의회) 설치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실태조사 및 위원회 설치 등 조례 주요 내용 표기 여부.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전국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도와 전북 15개 시·군은 모두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15일 전북희망나눔재단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16~2018년 3년간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행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곳은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정해두고도 시행하지 않았고, 3곳은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전북도는 2015년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전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연구를 1차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전북도를 제외한 전북 14개 시·군 어디에서도 구성하지 않았다. 김제·무주·장수·임실·부안의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 내용이 없고, 정읍·순창·고창은 조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정해두고도 회의를 단 1차례도 열지 않았다.

실태조사 및 위원회 설치 등 조례 주요 내용 운영현황에 따른 정보공개 답변 상황.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기관이 관으로부터 위탁을 받다보니까, 현장 종사자들이 개선 요구를 현실적으로 못한다. 조례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자치단체장들이 처우개선 조례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