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 서울 같은 ‘수도’…‘세종특별시’로 바꿔야”

세종시·이해찬 의원 ‘세종시법 개정 국회 토론회’
“‘행정수도’로 역할 분명히 하려면 특별시 명칭 필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무대에 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예린 기자 [e-mail]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로 인식되기 위해선 ‘특별자치시’가 아닌 서울과 같은 ‘특별시’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면서 “‘세종특별시’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세종시와 제주도가 특별자치시·도인데 이것은 ‘자치’에 방점을 찍는 명칭이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역할을 분명하게 위해선 서울과 같은 ‘특별시’라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지난 1월 자치분권과 재정특례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시민 추천으로 읍·면·동장을 임명(24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대표는 추천제를 넘어 ’선출직 읍·면·동장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세종시가 동네자치에서도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민주적 지방자치의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며 “마침 정부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강조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법조항만 500개 가까이다. 반면 세종시법 개정안은 현행 30조문에서 41조문으로 늘어난 데 그쳤다. 더 정밀하게 법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주도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데 비해 세종시는 개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자치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재정적 특례와 자치권 보장, 주민 참여를 강화해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