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산불 책임져야” 불붙는 한전 책임론

설악권번영회, “한전이 80%, 정부가 20% 보상해야”

설악권번영회상생발전협의회가 16일 오전 고성·속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 피해에 대해 한전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설악권번영회상생발전협의회 제공

설악권 번영회장들이 고성·속초 산불 피해의 80%를 한국전력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고성 이재민들도 비대위 명칭에 ‘한전 발화 산불’을 명시하는 등 ‘한전 책임론’이 불붙고 있다.

설악권번영회상생발전협의회는 16일 오전 고성·속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은 과실을 인정하고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적극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설악권번영회상생발전협의회는 속초와 고성, 인제, 양양 등 설악권 4개 지역 번영회가 꾸렸다.

협의회는 “한전의 시설물인 개폐기에서 불꽃이 일면서 이번 산불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는 한전 책임일 수밖에 없다. 설악권 지역은 강풍 탓에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곳과 같은 수준의 개폐기를 설치한 한전의 안전 불감증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한전이 주택복구 등 산불 피해에 대해 80%를 보상하고 정부가 나머지 20%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전이 산불 피해 보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부가 선 보상과 지원을 한 뒤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준화 협의회장은 “2004년 속초 산불 당시에도 한전 시설물로 인해 산불이 났지만 한전은 ‘강풍에 의한 자연재해’라며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한전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규모 궐기대회와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들도 지난 10일 ‘고성 한전 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도, 국가기관인 한전 탓에 이번 산불이 발생했다.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성·속초 산불이 한전 전신주에 달린 개폐기 근처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 때문에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안전관리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피해보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정확한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신주 전선 등 부속물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