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세종특별자치시 내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회나 서울청사로 상사가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업무 지연’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세종시 소재 21개 중앙부처 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43.6%는 월 평균 1~2회 출장을 갔고, 23%는 3~4회, 17.3%는 5회 이상이었다. 출장의 대부분은 국회와 서울청사 관련 업무 때문이었다. 또 본인보다 상사가 출장을 가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상사 공석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들 중 59.9%가 업무 지연을 꼽았다.
이들에게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관을 물었더니 85.8%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75.3%)은 국회 관련 상임위, 예결위, 지원기관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72.6%)나 중앙부처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81.4%),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85.8%)이 필요하단 응답도 80% 전후로 나왔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 및 그 효과’와 관련한 물음에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꼴인 89.7%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찬성했고, 4명 중 3명꼴인 74.5%가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한다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경쟁령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 이상으로 나왔다.
이춘희 시장은 “조사 결과 공무원의 서울 출장 등 행정 비효율이 상당히 심각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등이 시급하단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올해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으로 설계비 10억원을 책정해놨다. 올 상반기 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기본설계에 착수, 202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제기하고 세종시의회 등 정치권에서도 공론화에 나서는 등 관련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세종시 공무원들이 업무보고와 국정 감사 등으로 국회와 서울청사로 출장가는 비용은 하루 평균 7700만원, 연간 200억원에 달한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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