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접경·낙후지역 8개 시군 수도권에서 빼달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제외 요청
경기도 “정부도 비수도권 분류…수도권정비법 개정해야”

경기도가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과 낙후된 농촌지역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지난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경기도가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이다 보니, 이들 지역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도권 내 접경·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전까지 이들 8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으로 분류돼 산업단지나 대학의 입지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은 연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형편이다. 경기 북부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눴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18개 광역 시·도 가운데 재정 자립도 14위, 빈집 비율 17위, 노후 주택 17위, 1인당 시가화 면적(주거·상업·공업지역) 14위를 기록했다. 특히 동두천, 가평, 양평, 연천의 지역 낙후도는 인근 비수도권지역인 강원 문막읍, 충북 음성군보다도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평, 가평의 고용율은 전국 군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도 경기 동북부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원주시와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의회도 김인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의결하는 등 수도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