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시 “지방법원 승격하라” 한목소리

고양지원 지법 승격, 가정법원 설치 촉구 공동성명
지법 서울 5개, 경기 2개…사법서비스 격차 해소를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 등이 2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경기북부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 등은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구가 150만명인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하나밖에 없어 고양·파주 주민들은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고양·파주 주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회생 신청과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만 한다. 송사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러움과 시간·경제·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은 주민들은 소송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13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단 2곳인데, 1000만명인 서울에는 무려 5곳이 설치돼있다. 경기 남부과 북부의 격차는 더 심각해 남부에는 수원지법 산하에 5곳의 지원이, 북부에는 의정부지법 산하에 1곳의 지원이 있고 최근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남부에만 신설돼 북부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파주시의 성명 내용을 보면, 고양지원이 다루는 소송건수는 서울 동부·서부 지방법원과 비슷하고, 청주·전주·제주 지방법원보다 많다. 두 도시의 인구는 광주·대전 광역시보다 많고 파주엘시디단지, 지티엑스(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은 이밖에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가정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과, 남북교류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파주 주민들은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말했다.

두 도시는 공동성명서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하는 한편,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려 추진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