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래’로 역대급 32억 빼돌린 사립유치원 2곳 적발

경기교육청 유치원장 겸 설립자 2명 검찰 고발
“유치원 교재·교구 산다면서 정작 거래 없어”
빼돌린 금액은 전액 학부모에 반환·국고 환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3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올해 도내 사립유치원 945곳 중 437곳과 공립단설유치원 39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친인척 등이 세운 업체와 유치원 교재·교구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와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등 3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기도 내 대형 사립유치원 2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가장거래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수익자 부담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원의 ㅅ유치원 원장 겸 설립자 정아무개씨와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시흥의 ㄱ유치원 원장 겸 설립자 이아무개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유치원에 요청하는 한편, ㅅ유치원에 대해서는 15억2100여만원의 국고를 환수하고 4억8천여만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도록 통보했다. ㄱ유치원도 12억5천만원 전액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ㅅ유치원의 경우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유치원의 교재·교구를 구매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해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가장거래’로 불린다. ㄱ유치원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1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ㅅ유치원은 원생 수 350여명, ㄱ유치원은 원생 수 240여명의 대형 규모이며 가장거래로 적발된 액수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교육청은 “이들 대형 유치원 현장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치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재와 교구 거래에 따른 계산서 증빙을 요구하자 서류상 당시 거래한 업체와는 다른 업체의 계산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그것도 해당 기간의 계산서가 아닌 2018년 7, 8월에 거래된 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사립 대형 유치원들의 역대급 비리에 다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국고 환수와 학부모 환급 및 형사 처분이 이뤄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