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애국당 천막, 허용 못해…강제 철거 검토”

서울시 “‘기습’ 천막은 불법”
자친철거 안 하면 철거 검토
세월호 천막에도 과징금 부과

13일 서울시가 자진철거를 요청한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천막. 이정규 기자 [e-mail]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농성 천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모두 2개동의 농성 천막은 불법”이라며 “시는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지난 11일 오전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대한애국당이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불법 철거 등 강제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허용할 수 없다”며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부득이한 경우 강제철거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의 허가 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은 이런 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게다가 시는 정치적 목적의 광장 사용은 불허하고 있다. 광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민의 문화활동 등에 반하는 정치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시장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장을 이용하는 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은 자진 철거도 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 철거도 저항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천막을 관리하는 대한애국당 한 관계자는 “우리는 순수하게 지난 2017년 3월10일 집회 때 돌아가신 열사분들을 위해서 천막을 친 것”이라며 “서울시가 천막을 자진철거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강제철거가 와도 버틴다. 정해진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천막에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이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겠다고 선언했지만, 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광화문광장은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치겠다고 한 이른바 ‘천막당사’는 이에 맞지 않는 정치적 목적의 시설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세월호 추모 천막에 대해서도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받은 바 있다. 2014년부터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동 가운데 11개동은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지원한 천막이었지만, 나머지 3개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세월소 천막 11개동은 정부의 세월호 종합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 먼저 천막 설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채윤태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