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조8657억 추경 편성…대기질 개선에 2775억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서울시,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 개회식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서울시가 2019년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65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의 약 8% 규모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사업에 2775억원, 복지에 3813억원 등을 배정한 것이 눈에 띈다. 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추경을 조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조8657억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3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모두 416개 사업에 1조37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기질 개선에 2775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에 2090억원을 들인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천대, 1만5천대로 확대한다. 2800대의 전기차와 445대의 수소차 보급도 추가 지원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7500대를 추가 보급하고 민간 어린이집 500개소의 보일러도 교체·지원하는 데 8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민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144개 역사에만 설치됐던 ‘지하철역사 안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모든 역사로 확대 설치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한다. 온실가스 감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서울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 제공

보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381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서울형 유급병가,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에 2907억원을 집중 편성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난임부부 지원 등 돌봄, 출산과 육아 등 29개 사업에 710억원이 배정됐다. 친환경 무상급식,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청년수당 등 교육 복지에도 217억원을 편성한다.

양재 연구개발(R&D) 혁신지구 육성 등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사업에 6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업 입주공간 지원 등 혁신 산업 지원 6개 사업에 71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도 동북선 경전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기반 시설확충,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등 도시기반확충 산업 42개에 1057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전체 추경예산안 가운데 30%(6997억원)은 비강남권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지원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을 정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균형인지예산’으로 쓰인다. 비강남권 국공립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설치에 투입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도 1090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