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기초단체 ‘인사불균형’ 갈등

문경 부시장에 도 간부 앉히려다 촉발…시·군 공무원들 조직적 반발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경북도와 도내 시·군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문경 부시장을 안동부시장으로 옮기면서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키려는 문경시와 도 간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려는 경북도가 갈등을 빚으면서 한달 가까이 문경부시장 자리가 비어있다. 또 인사 갈등은 23개 시·군 전체로 확산되면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파견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복귀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다.

23개 시·군 공무원 노조와 직협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경북협의체는 최근 문경에서 ‘인사자주권 쟁취 공동투쟁 연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도와 시군간 불평등한 인사교류 폐지및 평등 교류제도 도입, 경북 지사의 제도개선 방안 공개, 시·군에 파견된 도 출신 5급 공무원 전원 복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3개 시·군청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경시 공무원노조의 결의대회에 이어 문경시 의회도 자체인사를 부시장으로 승진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지난 20일 주낙영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이 이들을 달래려 문경시청을 찾았지만 거센 항의시위 속에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공직협 경북협의체 사무국장을 맡은 봉화군 공직협 이덕춘(46) 위원장은 “경북도가 4급까지만 받아들이고 부단체장까지 도에서 낙하시키는 등 도와 시·군간의 인사가 너무 불평등하다”며 “인사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출신 5급 1명이 시·군으로 전입될 때 시·군의 도출신 5급 2명을 도로 전입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와 시·군이 별개의 자치단체인 만큼 부단체장이나 간부공무원의 인사 역시 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는게 시·군 공무원들의 견해다. 또 도에서 시·군에 나온 5급이상 공무원이 도청으로 들어가면 도에서 또다른 공무원이 나오면서 도청 공무원들이 시·군 간부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각 시·군에 배치된 도출신 4·5급 공무원은 모두 104명, 시·군 공무원들은 그만큼 승진기회가 줄어 사기가 떨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에는 그만큼의 간부자리가 없어 100여명의 도출신 간부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북도 주낙영 자치행정국장은 “도가 인사권을 가지던 관선시대와 민선완전 자치시대 사이의 과도기가 낳은 문제”라며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