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거부 보험사에 손배소송

장애인부모회, “평등권 침해” 1억8천만원 청구

장애인 학부모들이 장애어린이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5c<한겨레> 2005년 6월 10일 보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는 지난 2일 ‘ㄷ보험회사가 장애를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해 장애어린이와 보호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부모회는 소장에서 “보험사가 장애를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보장돼 있는 평등권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부모회는 “손해배상액 1억8천만원은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장애어린이와 부모 36명이 겪은 정신적 장애를 가족당 300만원씩 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는 복지재단인 중부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5월 28일 충북 음성 재활용박물관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가기위해 장애어린이 30명, 특수교사 2명, 도우미 교사 30명, 비장애어린이 30명에 대해 ㄷ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려다 ‘장애 어린이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