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과외학원 설립

고령군, 우수학생 유출방지 위해…10억 들여 무료교육 추진
시민단체 “공교육 불신 조장” 반발

고령군이 과외교습 학원인 대가야 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자 전교조와 지역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령군 농민회와 전교조 고령지회 등 6개 노조·사회단체로 구성된 고령군 민주단체 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 “대가야 교육원 설립은 지역발전의 대안이 아니다”며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교육원 설립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령군이 설립한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이태근 고령군수)는 올해 12억5천만원을 투입해 대가야 교육원을 세워,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원은 관내 중 2·3학년 50명, 고 1·2·3 학년 60명 등 모두 110명을 시험으로 선발해 올 3월부터 방과 후 하루 3∼4시간 정도 전액 무료로 과외교습을 하게 된다. 이 중 20%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한다. 교육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이며 특히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맡길 계획이다. 고령군은 이를 위해 매년 10억원을 출연해 대가야 교육원의 강사료 및 일반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의 한 사설학원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장소를 옛 농업기술센터로 옮기고 인원도 170명으로 늘려 교육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매년 학생의 20%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고, 우수 학생들이 유출이 심각하다”며 “지역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원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령군 민주단체 협의회는 “교육원의 대상 인원은 고령지역 학생의 10% 정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일부 소수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어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사교육 과열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인구 유출은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인데 교육문제만 분리해 단기적 대책을 세운다면 오히려 지역 통합을 저해해 인구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육원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생들의 학교수업 경시, 학생 공동체 붕괴, 학교 교육과정 운영 파행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령지회 정희철 사무국장은 “일부 어려운 가정을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지역 우수학생들은 대부분 공무원·전문직·자영업자 등의 자녀들”이라며 “이들에게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과외를 시키기 보다 학교의 방과후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는 편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