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행 앞두고 자치단체-경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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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법규(조례)와 조직(자치경찰위원회)을 만드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사이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관련해 ‘지방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표준 조례안을 내놨지만, 일부 지방의회는 자치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17개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 25일 오후 현재 인천·대전 등 5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등 5곳은 조례안 입법예고 뒤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경기·충북 등 5곳은 입법예고 중이다. 전남은 조례 제정 심의를 보류했으며, 전북은 조례안 협의 중이다. 대부분 광역단체는 지난달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몇몇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은 조례안에 담긴 규정을 놓고 마찰을 빚는다. 대립각을 세우는 대목은 자치경찰 사무범위 관련 경찰 ‘의견 청취’(표준 조례안 2조 2항)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재정 지원’(14조) 규정이다.

표준 조례안은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와 관련해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뒀다. 하지만 서울·경기·강원·충북·제주 등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낮췄다. 경기도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자치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임의규정으로 바꿔 입법예고했다. 인천에선 시의회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려다 경찰 등이 반발하자 ‘경찰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원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논란 끝에 심의를 보류했다.

충북도도 지난 23일 지방경찰청장 의견 수렴을 임의규정으로 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충북경찰도 마뜩잖다는 태도다. 충북지방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이송성 경감은 “충북도가 애초 합의한 조항도 임의대로 바꾸는 등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경찰 쪽 입장을 도와 의회에 전달하는 등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 복지·처우 지원 등도 엇박자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은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처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광주·충북·제주 등은 지원 대상을 ‘사무국’으로 국한했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122조 건전재정운영) 예산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며 “사무국 직원은 10명 안팎이지만 범위를 넓히면 1700~2000명으로 연간 40억원 안팎의 예산이 든다.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에선 제주도가 의회에 조례안을 내자,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이 국가경찰은 3명, 자치경찰은 8명으로 편중돼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조례안을 가결했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팀장은 25일 “도가 핵심 당사자인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조례제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는 만큼, 경찰로서는 딱히 불복 절차를 밟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 사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 외 사무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 또한 조례에 최대한 반영해 경찰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전 제주대 교수)은 “경찰과 자치단체가 영역 싸움을 하듯 대립하기보다 치안의 대상인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해야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소모적인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윤주 이재호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