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 ‘좌지우지’ 심의·자문위원 공개모집 추진

77개 위원회·협의회…최문찬 시의원 조례재정 나서

대구시 행정을 심의하고 때로는 자문 구실을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공개 모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구시의회 최문찬(54·달서·) 의원이 각종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최 의원이 마련중인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위촉해 온 위원들을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도록 돼있다. 또 위원 1명이 3개 이상의 위원에 위촉되거나 위원회 1곳에서 임기를 2차례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또 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들이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가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 유리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바람에 중복 위촉, 장기 위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이 막강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임기는 2년이지만 10년 넘게 활동해 온 위원도 있고, 위원 1명이 8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협의회 77곳에서 1300여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다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만든 위원회까지 합치면 위원회 수자는 200여곳을 웃돈다. 2005년 한해동안 위원회 77곳 가운데 단 1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1곳인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 의원은 “이제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참신하고 신선한 인물들어와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에서 인터넷으로 위원들을 모집할 경우, 신청자가 너무 많거나 아예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하며, 위원들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을 반대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전해왔다”고 털어놨다.

최 의원은 “대구시에서 반대와 로비가 심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14일 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반드시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최삼룡 기획관은 “공개모집할 경우,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입장이 엇갈리는 이해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걱정된다”며 “시의회 쪽과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