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보조금 3천만원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센터장 적발

인건비·식사비 등 장부 조작해 수천만원 횡령
복지법인 시설을 자녀 주거용으로 내주기도

경기도 제공.

결식아동 급식사업비를 빼돌리거나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운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온 ㄱ씨는 밥을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 3128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안산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ㄴ씨도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원을 떼어먹다 들통났다.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ㄷ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하다 입건됐다. 

뿐만 아니다. 용인시의 ㄹ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천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외려 장애인을 학대하다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 밖에 평택시의 ㅁ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한 것은 물론,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로 불법 임대해 10년 동안 2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1억2천만원에 달한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