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북부 자치경찰위 출범…경찰 출신 너무 많아 ‘독식’ 지적도

남부 자치경찰위 7명 중 4명이 경찰 출신
도 “제도 초기 전문성과 조직이해도 고려”
초대 위원장에 남부 김덕섭·북부 신현기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경기도청에서 공식 출범했다.

초대 남부 자치경찰위원장에는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 북부 자치경찰위원장에는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민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치안인데 안전에 대한 욕망이 훼손될 때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행복감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며 “서울의 1.5배인 경기도의 치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수사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 시·도지사 소속으로, 관련 사무에 관련해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위원 7명은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가 2명, 시·도 자치경찰위원추천위가 2명, 국가경찰위가 1명, 시·도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한다.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따라 임명된 남부자치경찰위원에는 △김춘섭 전 경기경찰청 형사과장 △정지원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겸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겸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 △김병화 전 경기경찰청 제1부장 △구본숙 전 과천경찰서장 △이석기 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명됐다.

북부자치경찰위원에는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성진 법무법인 통일 변호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김두연 전 영등포경찰서장 △정용환 전 용인서부경찰서장 △이현숙 전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회를 ‘독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부자치경찰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모두 전직 경찰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위원을 지명하고 추천하다 보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 출신이 많이 포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순경출신 1명, 간부후보생 출신 1명, 경찰대 출신 2명 등이 고루 임명돼 자치경찰의 이해와 민주성을 확보했다. 또한, 제도 초기여서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조직과 사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찰조직의 이해도가 높은 경찰 출신 인사가 많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남부)와 의정부시 평화로 467(북부)에 각각 마련됐다. 사무국은 2과 5팀에 남부 38명(경찰 12명 포함), 북부 34명(경찰 10명 포함)으로 꾸려졌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