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본소득 도입,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경기연구원은 6일 여론조사기관인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3%가 기본소득 지급액수와 관련없이 도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을 상대로 찬성 이유를 물었더니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 순으로 꼽았다. 기본소득 찬성 이유가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은 개인 연 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적으로는 연 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수익사업 시행과 세금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물어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 앱)’가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로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