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교사 6명 등 전원 실형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2월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3·여)씨 등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 3~4년,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4명은 징역 1~1년6개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ㄴ(46·여)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들에게도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 5명은 서로의 범행을 묵인했고, 점차 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그 결과 어린이집 전체에서 학대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판사는 원장인 ㄴ씨에 대해 “학대를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에서 ㄴ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검찰의 구형 3년보다 높은 4년을 선고했다.

ㄱ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 학대 범행만 모두 26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린이집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또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있었다.

한편, ㄴ씨는 같은 기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이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