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요구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부당이득 환수 TF’꾸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달 28일 곽상도 의원과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과 경찰의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더해 곽 의원 아들 사건까지 각각 수사하게 돼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곽 의원 아들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곽 의원과 그의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송치를 요구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곽 의원 아들(32)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던 그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곽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동일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날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테스크포스를 꾸리고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윤정수 사장을 단장으로 한 같은 대책단을 구성했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 사항 등을 재검토해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조처를 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