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거론 ‘성남도개공 대장동 보고서’ 놓고 성남시-공사 ‘내홍’

성남시 “이사회 안 거친 독단”…공사 사장 “진실 규명 필요”
윤정수 사장, 지난해 은수미 시장의 해임조처에 법정다툼중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기업 임직원과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배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내놓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발표를 두고 성남도개공과 성남시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윤정수 공사 사장은 3일 “(최근 발표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는) 개인의 주장이 아닌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남도개공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성남시가 이 보고서에 대해 “대외적 표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다.

윤 사장은 이날 공사 누리집에 올린 ‘대장동 대응 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란 제목의 글에서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공사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실무 직원들의 자료 수집 도움과 확인을 거쳐 작성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 직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쪽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사장은 “이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널리 알려져 공사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촉박해 조속한 법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성남시 반대에도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의 해임소송과 관련된 법무법인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줬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률자문을 받은 법무법인 상록은 대장동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법무법인은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고, 보고서는 태스크포스 실무 직원들의 자료 도움을 받아 (내가) 직접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윤 사장을 해임했고, 윤 사장은 법무법인 상록을 선임해 소송을 냈다. 지난 8월 수원지법은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윤 사장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성남시는 윤 사장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 공사에 공문을 보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사의 태스크포스 법률자문단 위촉 전에 1개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보고서의 근간이 된 법률자문 내용은 향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수행할 수 있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도시개발공사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이사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대외 표명한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문발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e-mail]

성남도시개발공사 누리집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