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5살 아들 집어던져 ‘뇌손상 중태’…징역 14년 구형

친모도 3년 구형…전 남편과 사이에 둔 아들 직접 학대·방관
아이 수개월째 혼수상태…“학대자 둘다 지적 장애 있어”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동거남(28·왼쪽)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28·오른쪽)가 6월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의 5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바닥에 집어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정아무개(28)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피해 아동의 친모인 장아무개(2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던져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8살 때 작성된 장애 진단서에는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도가 현저히 낮다고 돼 있다”며 “접견할 때도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였고, 반성문도 쓰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도 지적장애가 있었고 정씨의 폭행에 공포를 느껴 학대를 말릴 수 없었다”며 “학대를 방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정씨와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장씨의 아들(5)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4월27일 울고 있던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로 집어던지기도 했다. 또 자주 운다거나 전깃줄을 만졌다며 아동을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장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정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왔다. 장씨도 아들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정씨와 함께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