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18살 넘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아동보호시설 떠나야 하는 청소년에 100가구 배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100가구를 만 18살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는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보호종료아동 공급 물량 배정 협의를 마쳤다.

경기도 내에는 해마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명이 만 18살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다. 하지만 절반가량이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지방공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물량 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처음 100가구를 시작으로 점점 공급 물량이 늘릴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