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복지부는 “괜찮다”는데 경찰은 “위법”

인천시 특화형 일자리 사업
경찰, 의료법 위반 적용 논란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누리집 갈무리

인천시가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 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사단법인의 시각장애인 고용은 위법이라며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현재 방식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단법인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파견하는 것을 불법 안마시술기관 개설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82조 3항)에서는 자격이 있는 개인만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법인이 안마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란 논리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부에 고용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파견해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도 ‘202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화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할 때는 대한안마사협회 각 지부와 민간위탁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지난해 경찰 조사 중임에도 안마사협회 인천지부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했다.

인천시는 경찰의 사건 송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경찰의 송치 결정 뒤 열린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회의에서 복지부에 사업방식을 수정해야 하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금의 사업방식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주무부처다.

임동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아직 검찰 기소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업 주체인 복지부에서도 현재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다”며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 등을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형식적인 문제만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강봉길 사무관은 “형식상으로 대한안마사협회 각 지부가 안마사를 고용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협회는 형식상 고용주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안마사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형식적인 면만 가지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취업하지 못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어서 대한안마사협회를 통해 안마사를 모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장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고 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은) 복지부도 유권해석에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