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모든 시민에 4차 지원금 주려다 시의회 반발로 ‘선별 지급’

1인당 7만원 지급 추진…시의회, 예산안 심의 거부
윤화섭 시장, 취약계층에 10만∼100만원 지급 선회

안산시 제공

경기도 안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7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다가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취약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0일 온라인 정책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8천명에게 1인당 10만~100만 원씩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3차례 생활안정지원금은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씩(외국인 주민 7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지만, 4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시가 상정한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포함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지급 시기와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해 왔다.

이번 4차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과 산단 소규모기업체, 택시와 전세버스, 관광업체,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4만8천명에게 1인당 30만~100만원씩 모두 25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시민 약 2만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재난관리기금 37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제4차 지원금은 이달 중순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 달 내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4월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윤 시장은 “애초 모든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드리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