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송치 ‘수사심의위’서 결정

인천경찰청,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적용않기로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쪽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사건 송치 여부를 두고 인천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ㄱ 전 순경과 ㄴ 전 경위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참고해 ㄱ 전 순경과 ㄴ 전 경위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ㄱ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 복도에서 40대 남성 ㄷ씨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도 건물 밖으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경위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 계단으로 내려오는 ㄱ순경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가 현장에 합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피해자 쪽이 지난 5일 공개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 ㄱ 전 순경은 ㄴ 전 경위에게 흉기난동 현장 상황을 두 차례 재연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ㄱ 전 순경과 ㄴ 전 경위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피해자 쪽은 ㄱ 전 순경과 ㄴ 전 경위가 ㄷ씨의 보복 범죄 사실을 알고도 직무를 유기했다며 인천지검에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규정된 죄(보복범죄 등)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쪽은 “보복범죄가 성립되려면 ㄷ씨가 층간소음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ㄷ씨는 흉기난동 당시 관련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다”며 “인천지검도 ㄷ씨를 기소할 때 특가법의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