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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비리’ 연루자 2명 실형

등록 2022-04-28 16:39수정 2022-04-28 16:56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선고
경찰이 지난해 2월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2월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성남시립도서관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이아무개씨와 성남시 공무원(5급) 전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직 채용절차를 준비한 다수의 다른 응시자들이 공정한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은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성남시청과 분당 서현도서관 등 산하 기관에 은 시장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 7명이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은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아무개씨가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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