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와 정유섭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지(G)타워에서 열린 민선 8기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내항 일대 땅을 확보한 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내항 땅이 시민이 아닌 민간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섭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앙정부에 맡기지 않고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항만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줘 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 친화 중장기 프로젝트를 펼치겠다”며 “항만재개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초일류도시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 기능이 폐쇄되는 인천 중구 내항 182만㎡에 해양 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가장 먼저 항만 기능이 폐쇄되는 내항 1·8부두에서 이뤄진다.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는 내항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해 공공시설 용지를 최소한 50% 확보하는 방안을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내항을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내항 일대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유치한다는 뜻이라 시민을 위한 공간보다는 기업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275㎡에서 공공기반시설 용지는 115㎡로 41.9%에 그친다.
안병배 인천 내항살리기 시민연합 초대대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거기에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내항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며 “자칫 기업 유치를 못 하면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희환 인천 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도 “경제자유구역은 결국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면 내항 일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지금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태스크포스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G)타워 32층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 미래창조, 시민행복, 시정혁신 등 4개 분과 20명으로 구성됐다. 또 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교통인프라·공감복지·환경 등 5개 테스크포스 총괄 담당과 정무·안보·공보·청년·대외협력 등 특별보좌관도 인수위에 참가한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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