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직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정치적 중립 훼손”

연합뉴스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인천경찰 직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대된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공약과도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찰 직협이 경찰국을 경찰 중립성 훼손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경찰국 업무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는 인사권, 예산 편성권, 감찰권 때문이다. 인천경찰 직협은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식 인천경찰 직협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정치 중립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다. 앞으로 전국 경찰관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차기 경찰청장을 면담한 뒤 반대 입장을 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