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에 박인환…검사 출신·보수 성향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별도 설치 결정…주요 안건으로
박인환 위원장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룰 수 있을 듯”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박인환 위원장이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제, 경찰대학 개선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보수 성향이 짙은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위원회의 중립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위원장인 박 대표를 포함해 위원은 모두 15명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우종수 경찰청 차장 등 당연직 5명과 행안부(3명)·경찰청(3명)·해경(1명)·해양수산부(1명)·법원행정처(1명)·대한변호사협회(1명)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위촉직 10명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김태규·양유정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위촉직 10명은 모두 대학 교수이거나 법률가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그가 몸 담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다. 이번 위원장 인선은 추후 발전위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개혁 구상을 중립·독립적 위치에서 견제하거나 감시하기 보다는 발을 맞춰 가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전망에 설득력을 싣는다.

발전위의 최우선 의제는 자치경찰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자치경찰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 경찰대 및 경찰조직 개선, 현장 경찰 역량 강화, 경찰 처우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안건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소속인 해경을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위원에 해수부와 해경 몫 인사가 포함된 까닭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2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전위는 내년 3월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