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사적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결론 안 내

핵심 인물 전 도청 공무원만 불구속 기소
‘공소시효 정지’로 수사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23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8일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5급) 배아무개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김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범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범의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추후 김씨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배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 등의 음식값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계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배씨가 유용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천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액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또 지난해 8월2일 김씨가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와 식사 뒤 3명의 음식값 7만8천원 상당을 이 사건 제보자인 경기도청 전 7급 공무원 ㄱ씨에게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놓고 이재명 대표 쪽은 ‘7만8천원 사건’이라고 부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5일과 7일 각각 배씨와 김씨를 부르는 등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김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비용도 지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선 기간 ‘돈 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자 쪽에 수십억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전 행동대원 박아무개씨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박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 상태다. 박씨가 공개한 돈 다발 사진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자랑’을 위해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