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 ‘선공사 후계약’ 정황…안전 사각 지적

더리미포구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
강화군이 업체와 계약 없이 작업 진행

14일 오전 11시 강화군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강화 더리미포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 강화군 더리미포구에서 소형굴착기를 이용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다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화군이 공사 업체와 별도의 계약 없이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나와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다.

14일 강화군의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강화군은 올해 두 차례 조현건설과 더리미포구 해양쓰레기 수거 계약을 했다. 최근 계약한 ‘2022년 선원면 해안쓰레기(더리미항 해상부유물) 준설 용역(2차)’의 검수일은 지난달 23일이다. 검수는 원도급업체(강화군)가 하청업체(조현건설)가 한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차 준설 용역 뒤 강화군과 조현건설이 한 해양쓰레기 준설 계약은 확인되지 않는다. 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는 2차 준설 용역 검수일에서 이틀이 지난 지난달 25일 일어났기 때문에 계약 없이 작업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더리미포구 해양쓰레기 준설 계약을 했던 조현건설도 1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집중 호우로 더리미포구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민원이 많아서 먼저 작업을 하고 나중에 계약하기로 했다”며 “25일까지 네 차례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강화군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강화군에서는 “작업을 먼저하고 나중에 계약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도급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전후 강화군이 도급인으로서 해야 하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간한 ‘산재예방 매뉴얼’에는 도급 계약 과정에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수급업체 선정’ 등을 하고 도급 계약 뒤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등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양은정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 사무처장은 “별도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할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고아라 정의당 인천시당 노동국장은 “강화군이 법 시행 이후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를 했다면 사고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강화군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안전책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군 쪽은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중부노동청은 사고를 당한 굴착기 운전기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부노동청은 해당 운전기사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추가 검토 중이다.

해양 쓰레기가 밀려온 더리미포구 모습. 이승욱기자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