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전국 30여개 단체 결집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관계자들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등 공공병원 위탁운영 계획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공공병원 공공성 훼손을 중단하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등 전국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이런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과거 군산의료원, 이천의료원, 마산의료원이 각각 원광대병원, 고려대병원, 경북대병원에 위탁된 직후 1인당 진료비는 약 2~3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수탁기관들의 수익성 중시 경영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특히 “(공공병원은) 팬데믹 시대 감염병 진료의 보루 역할을 하고, 경제 위기에 적정진료와 취약계층 진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병원은 더 늘어나고 강화되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환 대표의원 등 14명은 지난 달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장이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7∼2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