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의지가 앞섰다”…‘반지하 전수 조사’ 축소에 고개 숙여

서울시 국토위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놓고 연이어 공방이 일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8월 폭우 이후 서울 지역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계획을 내놨다가 이후 표본조사로 축소한 데 대해 “의지가 앞섰다”고 사실상 사과 발언을 내놨다.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을 지역구로 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가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구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니 서울시가 건축물폐기장을 인천에 만들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상생하자 하니 쓰레기장을 받으면 검토해준다는 꼴”이라면서 “서울시는 (인천시의 요구를) 아무 것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 것도 안 들어준 건 아니다. 서로 주고 받았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했는데 못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매립지 사용 종료다. 2016년에 당초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쓰레기 대란을 염려해 대체 매립지 조성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면서 “인천시민이 궁금한 것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원칙 하에 매립지 사용이 언제 어떻게 종료되는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환경부와 함께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매립지 사용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대체 매립지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체 매립지 확보가 무산될 경우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부지를 최대 15% 범위 안에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합의 이후 7년이 지나도록 대체 매립지 조성은 커녕 후보지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광역단체간 갈등이 불거졌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수해 이후 내놓았던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에 대해 “의지가 앞섰다”면서 무리한 대책이었단 사실을 인정했다. “8월에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한다는 부분이 지난 5일 발표에서는 표본조사로 바뀌었는데 비용 문제인가”라고 묻는 맹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인력·예산상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맹 의원이 “그럼 처음부터 발표를 잘못한 것”이라 꼬집자 “그렇다, 의지가 앞섰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