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민생추경’ 표류…김동연 소통·조정 능력 도마 위에

긴급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의 2차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여야의 정쟁 등으로 한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한달 넘게 표류 중이다.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정당 간 힘겨루기 탓이 크지만 김동연 지사의 조정 능력도 도마 위에 오른다.

25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8일 6200여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원을 비롯해 △고금리 대출 사용 저신용·저소득자 대환대출 예산 11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96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애초 도의회는 이달 11~20일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양당 이견이 불거지며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버스업체에 대한 유류비(기름값) 지원을 추경안에 끼워 넣었다”며 반발한다. 200억원 상당의 쪽지 예산을 경기도가 추경안에 슬쩍 넣어둔 것 아니냐는 취지다.

합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강행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되지 않았다. 21일 공지된 본회의가 국민의힘 쪽 불참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안건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79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양당이 78석씩 나눠 갖고 있는 터라 한쪽이 불참을 하면 안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추경안에 반영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긴급 복지 사업,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내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최악의 경우 국비 반납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일부에선 이런 난맥상의 원인으로 김 지사의 소통 능력 부재를 꼽는다. 여야 동수인 도의회의 구조를 염두에 둘 때 야당을 대상으로 한 김 지사의 더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김 지사 등 집행부가 특정 예산안에 대해선 민주당에만 설명하고 우리한테는 일언반구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도 “도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기용된 참모들이 추경 편성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설득해주면 좋겠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본회의 무산 이후 독립야구단 행사 참석, 농산물 직거래장터 방문, 접경지역 주민 민생 토크 및 친환경 벼 베기 행사 등 공식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