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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살이면 돌아가실 나이”…국힘 인천시의원 노인 폄훼 발언

등록 2022-11-23 17:11수정 2022-11-23 23:51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민수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민수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원이 회기 중 학교에서 근무하는 고령 노동자를 ‘돌아가실 나이’라고 발언해 ‘노인 폄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민수 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물 청소원 중 1940년생이 있다”며 “70살 정도면 이해하겠지만 81살이면 돌아가실 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81세면 교장 선생님이 모시고 있어야지 청소를 시킬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김응균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은 “2018년 학교 용역 노동자를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지만 한 의원은 ‘80살이 넘는 사람은 정리해야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80살 이상 청소노동자는 인천시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개별 학교의 채용 심사 등을 거쳐 일하는 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인천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80대 이상 학교 시설물 청소노동자는 6명이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등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 등에서 각자 용역업체와 계약해 일하던 용역노동자들을 2018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80세 이상 노동자는 6개월간 정년을 유예하기로 했다. 6개월이 지나도 공무원 채용 신체 기준과 학교의 직무수행 평가 등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쪽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단협에 따른 유예기간이 끝나서 80살 이상 학교 시설물 청소노동자 8명 중 2명은 그만뒀다. 현재 일하는 6명은 공무원 채용 신체 기준과 학교 평가를 거쳐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판단돼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해당 시의원의 모독적 발언은 윤리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국민의힘 인천시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 고령의 근로자 관련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어르신들과 관련 근로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질의는)학교장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 해소와 제도 개선을 하고자 80대 고령 노동자가 학교를 청소하는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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