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의료시설 짓는 종합병원에 용적률 완화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배 늘려준다. 늘어난 용적률 절반은 공공의료시설로 지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먼저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병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는 종합병원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확보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곳이다. 이 가운데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부족한 종합병원 21곳이 모두 이번 제도에 따라 증축을 결정한다면 음압격리병실,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마나 많은 종합병원들이 더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종합병원 56곳 모두에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6개 병원으로부터 이번 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올해 2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설문조사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실제 참여하는 병원은 3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른 3∼5개 병원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제도가 완성됐으니, 다시 종합병원과 소통해서 시가 직접 상의하고 도시계획 지원 절차 등도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