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원 지급

경기도 첫 사례…서울 등에서도 포상금 지급

경기도가 탈세 제보자에게 포상금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탈세 제보자에게 포상금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서울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탈세 제보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는 ㄴ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ㄷ시에 제보했다. 시는 이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고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탈세 제보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홍용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