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주민들 피눈물…시에서 해결책 내놔야”

최병성 용인 조사특위 위원장 인터뷰
현 시장 취임 전부터 막개발 고발 앞장
지방정부의 방치·조장이 막개발 불러

지난 6일 오후 드론을 들고 경기도 화성시 막개발 현장 조사에 나선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최병성 목사 페이스북

이번 경기도 용인시 막개발 현장 조사와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인 최병성(56)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난개발 조사특위) 위원장은 7일 “용인 난개발 현장의 인허가 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업 인허가 취소 권한이 없어 현재도 난개발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2권 600여쪽으로 이뤄진 이번 백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4개 부문에 걸쳐 용인시 막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았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스스로 해당 지역의 막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난개발 조사특위는 지난해 새 지방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8월6일 출범했다. 막개발로 인해 대기·토양 오염과 소음, 진동, 산지·녹지 훼손 등으로 고통받던 용인시 주민 2만여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난개발 제로’ 선언을 한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와 막개발 방지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시장 당선 뒤 백 시장은 ‘1호 결재’ 사안으로 난개발 조사특위를 출범시켰다. 출범 뒤 조사특위는 환경 문제가 크고 주민과 마찰을 빚는 용인 지역 각종 개발 현장과 산업단지, 물류창고 등 1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해왔다.

최 위원장은 “매주 2번씩 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도 60여차례를 나갔다. 다른 직업을 가진 위원들은 ‘이렇게 회의와 활동이 많을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두를 만큼 강행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한 위원들이 ‘우리와 같은 전문가와 공무원이 저지른 일이니 당연히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위원들에게 감사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백 시장 취임 전부터 자비로 드론을 띄워 용인시의 막개발 현장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발해왔고, 이번 위원회 활동 중에는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며 현장을 누볐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지방정부가 난개발을 조장·방치했다는 점이다. 과거 용인시는 허술한 인허가 규정을 방치함으로써 개발업자들이 난개발에 나서는 것을 부추겼다. 이렇게 허술한 행정과 업자들의 난개발 결과로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용인시가 피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을 위해 해결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