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승강기 교체 보조금 사업 ‘탁상행정’ 비판

‘올해 사업계획 없다’해놓고 추경 편성 8억 지원
자비공사 나선 3개단지 지원 제외…형평성 논란

1기 새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문촌마을 아파트단지에서 낡은 승강기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가 1기 새도시 노후화 대책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의 낡은 승강기와 변압기 교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자비를 들여 먼저 교체공사에 들어간 아파트단지는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18일 고양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양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으로 낡은 승강기 교체에 8억원, 변압기 교체에 4억원 등 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를 통과했다. 교체 대상은 15년 이상 된 낡은 승강기로, 사전에 교체한 2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고양지역 229개 단지 3555대다.

고양시는 승강기 교체 비용(대당 5천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대당 1천만원씩, 단지별 최대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교체사업을 할 예정이다. 낡은 변압기의 경우는 1천가구 미만 단지에 최대 1500만원, 1천가구 이상 단지에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업계획을 전혀 검토하지 않다가 갑자기 추경을 편성한 바람에, 자부담으로 승강기 교체공사에 나선 일부 아파트단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 중인 문촌마을 17단지, 강선마을 2단지, 햇빛마을 1단지 주민 대표들은 시와 시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시에 승강기 보조금 문의를 했는데 2019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해 자비로 공사에 착수했다”며 항의했다.

장영호 문촌마을 17단지 대표는 “낡은 승강기를 빨리 교체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단지를 우선 지원은 못 할망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양시가 4월에 예산을 확정한 뒤 최근 승강기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사이 3개 단지 대표들이 여러 차례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묵살했다”고 말했다.

1시 새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문촌마을 아파트단지 안에 승강기 교체공사를 알리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1994년 입주해 올해로 25년 된 일산서구 문촌마을 17단지는 자체 예산 7억7550만원을 들여 3월25일 공사를 시작해 8월 말까지 총 17대의 낡은 승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보조금 지원 조례를 내세워 “이미 공사에 착수한 단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애초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노후 승강기가 고장이 잦아 시민 안전을 위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조례 18조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 문촌마을17단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