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경제보복 조처로 규정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내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 조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특히 이미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주요 부품 3개 품목에 이어 추가로 1100여개 품목 이상이 포함돼 제품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단기적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 특별자금과 상환유예 확대, 피해분야 품목 정보 제공, 산업피해 실태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출규제 품목 수입선 다변화와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연구·개발(R&D)과 소재부품 생산 인프라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등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4일 일본의 1차 수출규제 발표 당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티에프’(단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구성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2차례 관련 기관·단체·기업·전문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의 입장 발표에 이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위기는 곧 기회이다. 지금의 위기를 ‘경제독립’의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면서 “경기도는 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함께 더욱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일본이 한국의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철회키로 한 것은 이른바 ‘경제적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경기도의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대로 정부의 단호한 조처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이천·여주·화성·용인 등 반도체 시장을 아우르는 한반도의 경제 중심지”라며 “이번 조처로 인한 피해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부당한 경제침략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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