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요 9년새 5배 늘었지만…요양보호사 월급은 136만원

2017년 서울시민 중 이용자 8만9천명
요양보호사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인력난에 방문요양사 99% “연차도 못써”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서데이케어센터 소속 방문 요양보호사가 요양 이용자의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9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136만원에 그치는 등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2008년 1만9천명에서 2017년 8만9천명으로 4.6배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2017년의 1.3배, 2030년에는 3배, 2040년에는 4배로 늘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시의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연구’를 보면, 요양보호사의 전체 평균 급여 136만원, 시급은 7691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최저임금도 채 되지 못한다.

지난 5월29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이들은 휴가를 가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보호사 가운데 연차 휴가를 6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방문요양사 99%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지만, 교대근무와 휴가·병가 등 결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10명 이상을 돌보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기간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 가족들에게 업무 외 요구를 빈번하게 받으며, 심지어는 성희롱·성폭력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표준노동지침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해 요양보호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오는 10월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2020년부터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한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