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한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국회서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정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반환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해 활성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박정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지원 방안’을 주제로,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반환 공여구역 국가 주도 개발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 등 9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대상 공여구역의 반환협상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과 △정부는 경기도 지역공약인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의 실현을 위해 지방과 지속적인 소통, 협업을 통해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서러움과 암담함을 해소해야 한다. 미군 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용산 미군기지는 정부에서 개발해 서울시로 넘기는데, 경기도 내 미군반환 공여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뒤 개발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군 공여지 무상 임대해 일정 기간 개발 뒤 후불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여건이 어려워 개발 못 하는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 미군 공여지 개발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반환대상 22개 미군기지 중 16개 기지가 반환됐고 의정부 캠프 잭슨, 레드크라우드, 스탠리, 동두천 헬리포트 등 4곳은 반환협상이 진행 중이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 호비 등 2개 기지는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이다. 반환된 기지 중 10곳은 개발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며, 파주 캠프 자이언트, 의정부 카일, 동두천 짐볼스, 하남 콜번 등 6곳은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 사진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