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 조치를 비파하는 대형 펼침막이 2016년 8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려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직권최소에 항의해 서울처아와 길거리, 지하철 등에 대형 현수막과 광과판을 내걸었다. 정부도 서울시의 홍보전에 대응해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진로를 정하지 못했던 청년들의 76.6%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난 뒤, 취업·창업을 하거나 목표를 정해 구직에 나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수당을 통해 확보된 시간에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을 보면, 지난해 진로목표가 불분명하다고 대답한 청년 256명 가운데 196명(76.6%)이 청년수당을 받고나서 취·창업을 했거나 진로를 찾아 구직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응답자 3151명) 가운데 256명이 청년수당을 받기 전 ‘진로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6.3%가 취·창업에 성공했고 5.0%는 창작활동 중이며, 23.8%는 진로를 정한 뒤 구직 중, 21.5%는 창업이나 구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로 목표가 불분명했던 참여자의 76.6%가 진로를 찾았다.
청년수당 참여자(응답자 3151명)의 47.1%가 사회진출에 성공했는데, 37.6%는 취업, 1.8%는 창업했으며, 7.7%는 예술 등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일반기업 76.9%, 공공기관 72%)이 정규직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구직계획을 세우고 실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청년수당 참여자의 99.6%는 청년수당이 자신의 구직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매우도움 60.1%, 도움 29.1%)”고 응답했다.
진로미결정자(256명)의 청년수당 참여후 ‘진로이행률’(2018년). 서울시 제공
또 시가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활력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청년수당 참여 전과 종료 후 시점을 비교한 결과 “나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17.8%포인트,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반응이 6.3%포인트, “내가 하고싶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6.7%포인트 올랐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 청년수당을 받은 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 참여 후 이웃에 대한 신뢰는 0.18점(5.20→5.38),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1.41점(5.35→6.76) 높아졌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과 함께 수혜자들 대상으로 활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프랑스의 청년보장 제도는 만 18~25살 미취업·취약계층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488유로(한화 약 62만원)를 지급하고, 전국 450개 지역 청년센터에서 참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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