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을 앞둔 1기 새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준공 30년을 맞은 분당과 일산·평촌 등 이른바 ‘1기 새도시’ 주민들은 낡은 아파트 성능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유형으로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0월17일~11월6일 1기 새도시 내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 40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문 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바탕으로 22일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찬성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6.9%로, 5개 새도시 모두 찬성률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새도시별로는 일산(75.0%), 산본(74.4%), 분당(63.4%), 중동(61.7%), 평촌(60.0%)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노후 아파트 성능 개선(76.0%)을 꼽았다.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 재건축(62.2%)을 더 많이 선택했다. 새도시별로 재건축은 평촌(73.8%), 리모델링은 분당(43.9%) 거주자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 이유는 비용 절감 및 친환경(39.2%), 사업기간 단축(30.1%), 낮은 진입장벽(25.5%) 등을 꼽았다.
또 이들은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상하수도관,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61.0%),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개선(53.6%) 등 주차환경 개선 요구가 많았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해서는 60.1%가 가구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 개수 추가 등 불편 사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호했다. 전용면적 및 세대수를 늘리는 '증가형 리모델링',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수선형 리모델링'은 각각 19.9%의 선호도를 보였다.
‘리모델링하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 ‘부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로 나왔다. 1억원 미만 부담 의향(47.9%)과 부담 의향 없음(40.7%) 응답이 88.6%로 나와 비용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뒤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허용되며 경기도에서는 성남, 안양 등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1기 새도시는 2021년 준공한 지 30년이 돼 재건축사업 대상이 된다.
계획 당시 1기 새도시의 인구는 116만5천명이었으나, 가구당 거주자 감소로 2018년 인구가 2005년과 비교해 평균 10.3% 감소했다. 이는 주택과 기반시설 노후화 요인과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녀 분가 등 가구분할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공용주차장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융자나 보조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에너지 설치비, 공용급수관 교체비, 사업비 조달용 금융프로그램 개발, 연립주택 리모델링 등에 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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