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총량제’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 ‘쓰레기 비상’

새해부터 10% 못줄이면 5일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정지
지자체, 쓰레기봉툿값 인상·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나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각지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다. 이정아 기자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여야 하는 ‘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각 지방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자치구별로 쓰레기 감량 목표를 정한 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강서구와 중랑·성북·용산구 등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고, 폐비닐 분리수거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 넣어 폐비닐을 요일에 구분 없이 버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요일에만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 구별로 책정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인천연구원의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연구’를 거쳐 구별로 적정 쓰레기봉투 가격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별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정해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목표관리제’를 강화해 시행한다. 이밖에 장례식장들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인식카드(RFID)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부천시와 안성시, 연천군 등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소각시설도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량 줄이기 캠페인도 한다. 경기도 일부 시·군은 이달 9일부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에서 트럭들이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다. 이정아 기자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9일 수도권 3개 광역지방정부와 64개 기초 지방정부(시·군·구)에 내년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지난해의 90%로 통보했다. 공사 쪽은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기초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갑절로 물리고,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시킬 방침이다. 이런 이유에서 반입 정지를 당하는 시·군·구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새해 쓰레기 반입 총량은 각각 27만5598t과 26만2562t으로, 2018년 반입량인 30만6220t과 29만2877t보다 각각 3만622t과 3만315t 줄어든 규모다. 인천시의 새해 반입 총량은 9만6199t으로 2018년 반입량(10만6888t)보다 1만789t 적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의 양은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 2018년 70만6천t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매달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반입총량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